사이코패스에 대한 형벌부과방안 연구

소개글

형사정책 수업 중,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정책을 연구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
1. 사이코패스의 이해

2. 사이코패스 증상과 이의 판단을 위한 진단 방법

3. 사이코패스의 원인
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
나) 생물학적 원인

4. 사이코패스의 특징

5. 사이코패스의 재범률

6. 사이코패스의 치료가능성

Ⅲ. 사이코패스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처벌례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의 처벌례
가) 유영철의 경우
나) 조두순의 경우

Ⅳ.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1. 사이코패스에 대한 헌법 제10조의 적용
2. 사이코패스에 대한 보안처분의 강화
3. 사이코패스의 대한 이중적 처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4. 사이코패스 성향에 대한 검사의 신뢰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10년 간 일어난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범의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03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1년 사이 최소 20명 이상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인 유영철, 자신의 장모와 처를 비롯하여 2년여 간 최소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강호순, 최근에는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성폭행 한 김수철 등의 행위에 대해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란 보통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공감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정능력이 결여되어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치료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사이코패스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역시도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게 교화 목적을 위한 형벌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들에게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무고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벌과는 다른 대체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온 국민이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함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그들이 죄의식이 결여되고 형벌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이코패스의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등 사이코패스의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