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현황과 현 낙태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낙태현실과 문제점, 현 낙태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Ⅲ. 낙태의 원인
Ⅳ.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모체의 자기결정권, 종교와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의 사안이 얽힌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낙태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가 낙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실태와 그 원인,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 략>

2. 출산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낙태 예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로 출산?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저출산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방법이다. 현재 태어나는 아이보다 모체의 뱃속에서 죽는 아이가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산모의 선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지금 우리사회가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모가 낙태가 아닌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써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 략>

나의 삶의 질과 당시 부모님의 형편을 고려하였다면 나는 아마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선택으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성취해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낙태된 많은 아이들 속에서는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던 혁명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먼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천재가 있었을 수도 있다. 무구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이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낙태를 법으로써 금지하는 것은 합당하며, 이러한 낙태 금지법이 무색해 지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하여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낙태에대한이야기 http://www.hotline.or.kr/respect/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프로라이프 의사회 http://www.prolife-dr.org/
「지울 수 없는 생명」, 앤피어슨 외, 2000, 예영 커뮤니케이션
「성, 더럽혀진 하나님의 선물,」 존 화이트, 1993, 아가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자료 2009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