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차별(불평등)과 교육차별,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목차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Ⅳ.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Ⅴ. 차별(불평등)과 교육차별

Ⅵ.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노동비용(인건비)이란 노동시간에 변동적인 내용 이외에도 고정비용 성격을 지닌 비용이 많다. 이런 고정비용적 성격의 노동비용 중 대표적인 것이 채용 및 훈련비용이다. 즉 이들 비용은 노동시간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응시자의 수나 훈련인원 즉 시간 보다는 사람 수에 비례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준고정적 노동비용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준고정적 노동비용은 채용 및 훈련비용 뿐 아니라 각종 부가급여(fringe benefit)에도 적용된다. 고정비용적 성격의 노동비용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업은 채용비용을 줄이고 훈련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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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가의 방해요소를 알기 위하여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와 참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하였다.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7.2%가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서’, 35.9%가 ‘그 교육을 들어도 활용할 기회가 없어서’로 대답했다.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47.4%가 ‘업무가 바빠 시간을 빼기 어려워서’, 14.5%가 ‘상급자가 교육참가를 허락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교육 참가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8.7% 나왔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업무가 바빠서(그럼에도 남성은 달리 참여가 가능한데), 상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중 략>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간접차별로 인하여 성차별이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단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보다 비정규직에서의 남녀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내에서 여성은 또 다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의 성에 따른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리처드 시모어 외 3명 / 변모하는 인종차별, 책갈피, 2011
박종권 /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송문기 / 한국여성 노동자의 차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0
이주희 / 간접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청주대학교, 2010
최승희 / 농어촌 장애인들의 교육실태와 차별경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
황보옥 /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비자주권주의 관점,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