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Ⅲ.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
Ⅳ.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Ⅵ.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Ⅶ.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부관계
Ⅷ.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행동
Ⅸ.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 등은, 그 속에 사용된 용어들(가령 ‘보편적 노동기준’, ‘지식정보화․세계화’, ‘자율성’, ‘책임성’ 등)의 다의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나 다수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었던 것으로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중요한 점은 실제로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어떤 과제가 채택되었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결권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는 조합원 인정범위 및 근로자개념,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유니언숍 협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선정은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는가? 단결권분야와 관련해서 선진화방안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 즉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기본과제로 채택되었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선정과제들은 현재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 모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선정과제의 대개는 확실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조합활동의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이번 선진화방안에서도 여전히 빠져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노조법상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단결권행사가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규정(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은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또 무려 15개 이상의 조문이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어떤가?(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해 현재 우리 노조법처럼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한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 중에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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