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방송국][방송사][위성방송][디지털방송][공영방송][공중파]방송법의 제정배경, 방송법의 주요내용, 방송법의 개정안, 방송법의 문제점, 방송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의 제정배경

Ⅲ. 방송법의 주요내용

Ⅳ. 방송법의 개정안

Ⅴ. 방송법의 문제점
1. 중첩 및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
2. 기관간 정책의 분할 관리
3. 내용 규제의 분리
4. 효과적 정책추진의 어려움
5.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제의 미비
1)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방식은 규제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Ⅵ. 방송법의 개선방안
1. 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2. 공영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도 재정립하고, 사영방송도 마찬가지이다
3. 통합 규제 기구 설립 필요하다
4.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는 최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방송사의 경영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공영방송인 MBC의 주식 30%를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것은 실로 중대한 국민 재산권 침해이다
7. 방송의 지역 기능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8.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이다
9. 방송재정시장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10. CATV산업이 점차 독점화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격 횡포,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같은 현상이 심각하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개혁이 상이한 시각과 인식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집권당에서는 신문개혁에, 야당에서는 방송개혁에 보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도의 공정성 논쟁으로 정치적 갈등을 표출한 바 있는 한국 언론들과 정당 그리고 학계는 언론개혁 논쟁이 가속화되면 다시 한번 치열한 논리적 대립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전개과정에서는 언론 또는 매스미디어의 자율적 원리나 이론에 입각하여 그 개혁이 논의되기 보다는 이미 정치적 시각에 의해 언론개혁의 청사진이 설정되고 외국의 사례분석이나 언론학 이론이 그 개혁의 청사진을 합리화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동원될 우려가 크다. 대체로 보수 진영에서는 사기업 전통과 시장원리가 미디어 운영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신문매체의 특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신문기업에 대한 규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종이의 발명, 신흥 부르주아지의 대두, 시민혁명을 역사적 배경으로 출발한 신문의 역사는 허가와 검열제도를 비롯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당면과제였고,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만 하면 신문은 시민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시장을 당연히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거리에 두어졌고 그 기능은 환경감시기능이나 비판기능이 강조되었다. 봉건 귀족세력에 대항하여 신흥 부르주아지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발전했던 인쇄매체는 따라서 사기업과 시장논리가 강조되었다. 진입규제가 비교적 약한 신문매체의 경우 공정성 객관성 보다는 언론사의 주관적 보도의 자유가 강조되었고 복수의 신문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펼치기만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여론의 균형이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신문시장의 문제는 그런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고 특정 보수 언론이 여론을 독점하고 사상의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 언론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시각인 것 같다. 따라서 공익론의 차원에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편집권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시장분점이나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 참여를 통해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시정해 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신문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미디어의 자유(송신자의 자유)를 보다 강조했다면, 방송은 수용자의 자유와 다원적 이해집단의 참여 그리고 내용상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이 요청되었다. 더 이상 방송매체를 사적 통제에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정치권력의 의중과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폐해와 신문기업의

참고 자료

김서중(1999),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대응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김학천(2000),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김태오(2011), 방송법 개정 동향 :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규제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정민(2009), 방송법 100일 휴전, 사회적 논의 시작, 한국방송협회
윤성옥(200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문제점, 한국방송협회
이대희(2010), 방송콘텐츠 보호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