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방송통신융합과 경쟁, 방송통신융합과 포맷개발

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와 전환SO, 위성방송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의 문제
2. 진입 규제와 소유 제한 규정의 문제

Ⅶ. 방송통신융합과 경쟁

Ⅷ. 방송통신융합과 포맷개발
1. 국내적 재활용을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필요
2. 국외적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1) 드라마, 픽션물
2) 음악 프로그램
3) 버라이어티 쇼
4) 리얼리티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5)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통융합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용어자체에 따르면 방통융합은 마치 방송과 통신이 상호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동일한 평면에서 융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방송시장 내부의 동력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더욱 의존한다(전범수, 2004.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산업의 변화. 방송연구. 여름. 87-113). 통신 산업을 뒷받침하는 유무선 음성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의 결과로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현재 시장포화상태에 있는 통신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장래에 유지할 수 없다면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 요구되는바 이것이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입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방통융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에 대한 논의 중 상당수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방송규제의 논리를 이후의 융합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경쟁 원리의 도입, 또는 경제효율성이 중시되는 ‘통신산업의 정책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통융합 정책의 기조라고 제시하는 논의나 방송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축소화하고 이의 적용 역시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 또 문화적 예외논리 또는 산업의 국적성 논리가 적용되는 방송산업도 이제는 과감히 개방할 태세를 갖추어야한다는 주장 등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방석호,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송연구. 여름. 31-56; 이상우, 2005. 방송학보 봄호, 통신방송 융합과 방송시장, 142-171; 조은기, 2005. 2 16.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 제9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세미나.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송용 서비스에는 방송규제논리가, 통신서비스에는 통신규제논리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송규제논리나 통신시장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는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융합법제 개편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방송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될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중심적 시각에 치우친 채 공공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가 경시되면서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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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 규제제도 개선방향, 한국방송학회-KBS 학술세미나 자료집
임동민(2004),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 강인수, 서보현 외 9인(1999), 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서비스 및 규제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혜련(2011), 방송통신 융합의 수평규제에 관한 연구 : 경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최양수(2004), 무엇을 위한 방송통신융합인가 : 사회문화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협회 방송통신포럼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