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국방][국방비][군대]자주국방의 유형, 자주국방의 추진배경, 자주국방의 경과,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자주국방의 목표,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주국방의 유형
Ⅲ.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Ⅳ.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Ⅴ. 자주국방의 목표와 추진방향
Ⅵ.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들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고 자주국방을 구상함에 있어서 먼저 (남북한) 군사력균형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교육훈련, 장비지원, 병참보급, 대비태세 등 조직적 역랑에서 세계적 수준으로서 인민군을 압도한다. 특히 최근 신기술(ET) 혹은 군사기술혁신(RMA)의 결과 정보화전력이 전력평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력승수(force multiplier)가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태적 분석의 기본 모델로 널리 이용되는 ‘란체스터 기하급수법칙’(Lanchester Square Law)도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화력×기동력×정보력’의 공식을 개념화한 것이다. 인민군이 기계화수준에 있다면, 한국군은 지금 C4I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전력을 경시하고 단순화력을 중시한 ‘전력지수’가 부적절한 방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전력지수는 인민군의 5%(한국군의 8.3%)로 평가되었으나, 군사투자 재고는 159-160억불로서 국방부가 추정한 북한 투자비누계의 36.5%에 달하는 규모였다. 주한미군의 조기경보 등 정보화전력을 높이 평가하나, 이를 전력지수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력지수는 또한 시간 개념이 배제된 일정시점 화력의 유량(flow, 電力의 KW)이지 지속성을 포함한 화력의 저량(stock, 電力의 KWH)이 아니다.
한편 군사력균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은 전쟁/갈등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워게임(war game)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전투력의 각종 승수효과를 입력하고 교전쌍방의 사상자수 및 이에 따른 전선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교한 워게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후․일기․지리․지형 등의 환경요인과 작전 임무, 공격․방어 간의 차이, 기습 효과 등 작전요인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이 방어에 유리하고, 결정적인 병과는 포병의 지원을 받는 보병임을 일깨워준다.

참고 자료

김재홍(2003),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의 방향, 경기대학교
노훈 외 1명(2004),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노훈(2004),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박일송(2008),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군의 현대화, 1970년~1997년, 국방부
정병호(2004),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춘식(2005), 21C를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