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 정치발전,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정보통신기술과 보안산업,작업장감시

목차

Ⅰ.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Ⅱ.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협력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정치발전
Ⅳ.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안산업
Ⅵ. 정보통신기술(ICT)과 작업장감시

본문내용

Ⅰ.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네트워크는 전자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민주주의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제도적 상황을 말한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일반대중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전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원격민주주의, 모뎀민주주의, 인터넷 정치와 같은 신조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리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개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전자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시험한 바 있다(홍성걸, 1998). 즉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에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그릅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후보들을 인터넷상의 토론장으로 불러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신들을 Minnesota Electronic Democracy Project라고 부르는 이 그룹은 공화당의 Rod Grams와 민주당의 Ann Wynia 후보간의 인터넷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의 선언은 미네소타주 여성유권자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을 들었고, 약 600여명의 가상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견해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내옴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형태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Browning, 1996: 1-2).
그렇다면 전자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사회과학의 용어나 개념이 그렇듯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어렵다. 이 곳에서는 정의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전자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과정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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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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