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징계위원회][직위해제][직권면직][공무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공무원]징계의 정의, 징계의 대상, 징계의 사유,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와 직위해제, 징계와 직권면직

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Ⅶ. 징계와 직권면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동 서양을 불문하고 버섯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수많은 기록이 있으나 기원전 2,000년경 지나본초학(支那本草學)의 시조인 염제신농(炎帝神農)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업의 창시자로서 백초를 모아 그 약효를 스스로 검사하여 구분한 의약의 시조로 추앙 받고 있다. 버섯 이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기록은 기원전 3500년경 동굴의 Tassili상이라고 한다.
버섯의 영적인 기운을 춤추는 무당의 윤곽선에 묘사하였다. 학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버섯이 신비스럽고 또는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져 종교의식이나 신화에 연관되어졌다
버섯이 이용된 시기와 버섯으로 명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현존하는 기록의 추정에 의하면 4500년 전 그리스인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 왕좌에 오르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버섯을 잡았을 때 갑자기 갈증을 느껴 버섯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기쁨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하고 그곳을 마이세네(Mycenae)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버섯은 고대 이집트, 로마, 중국 등의 선진 문명권에 있는 국가에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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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기와버섯 1kg에 물 3.5ㅁ Ⅰ. 개요

수권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으로 파악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규정도 그 한도내에서 법규범성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본에서는 수권설로서 징계의 규범적 근거는 공동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경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영이라는 소사회의 규범의식에 지지되는 것에서 구하여야 한다는 규범의식설 및 법례2조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설만이 주장되고 있다. 임종률 교수는 징계규정은 서독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의 해석상 수권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것이 법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제27조 제1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감급을 금지하면서(제96조), 이러한 조건 아래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94조 제10호).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징계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범위 안에서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을 법규범으로 정립하도록 수권한 것을 의미한다.

<중 략>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도 포함)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함.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④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리터를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졸여 달인 약 1리터를 얻는다. 이것을 20~30ml씩 하루 2~3번에 나누어 먹는다. 다당류 성분PS-K가 면역을 부활시키는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따라서 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6. 뽕나무 버섯

1) 코피를 잘 흘릴 때

뽕나무 버섯을 태우듯이 볶아서 가루를 내어 가제에 싸거나 또는 물로 반죽해서 콧구멍에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 코를 막으면 코피가 잘 멎는다.

2) 심한 설사

뽕나무버섯 40g을 익혀서 부자라는 약재 40g과 함께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해서 0.3 크기의 알약을 만들어 1회 20알씩 미음으로 복용한다.
. 버섯의 활용

버섯은 분말, 건강식품, 음식재료 또는 약용버섯이라 하여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특히 버섯 등을 대체요법의 한 종류로 많은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복, 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2010
박진호,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9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2003
방준식,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제이 케슬러, 십대자녀의 징계와 자유, 파이디온선교회, 1992
전윤구,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중앙노동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