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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원인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Ⅲ.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실태

Ⅳ.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여파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상업적 속성이며, 의료의 상품화 경향이다. 지금처럼 병원이 자본축적의 경쟁지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첩경으로 이해되는 이상,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고 통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상 공공정책으로서의 의료행정은 이미 저 멀리 물 건너간 일이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결국 보험재정은 열악한 상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염불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신문지면에서 외치고 있는 ‘재정파탄 사태’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며, 거시정책의 뒤틀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올바른 대안적 방향은 국가보조금 대폭 확대와 자본의 부담 확대, 보험혜택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중앙집중화 사유화되어있는 의료체계를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를 확충(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하는 등 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중 략>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부담금을 입원 10%, 외래 20% 이하로 인하하여 무상의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현 건강보험 최대의 문제점은 재정위기가 아니라 보험적용의 심각한 제한과 전체 진료비의 절반이 넘는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그저 적자를 메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진정한 의료보장 제도를 발전시킬 기회로 삼으려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1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민중 건강권 보장의 목표는 의료이용에 제약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장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출발은 보험재정을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상의료에 근접하는 의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국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부담 약속을 이행하고 ②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정희 외 1명 -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김진수 외 1명 -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경제 연계를 위한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이승철 - 활자에 유린되는 민중건강과 의료의 사회화, 사회진보연대, 2001
이진석 -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인가? 민중건강의 위기인가?, 사회진보연대, 2000
윤희숙 외 2명 - 건강보험보장성 정책결정과정의 평가와 재설계,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최병호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원인분석과 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