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회사의 개념, 회사의 능력,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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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절 회사의 개념
1. 의의
- 상법 제169조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 상법 제171조 1항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으로 구분된다.
- 즉, 회사란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개념요소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사단성
-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이르는 말이다.
- 사단은 “인적 집합체”이며, 이에 비하여 재단은 “재산의 집합체”이다.

2)법인성
-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법 제171조 1항)
- 즉 회사는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중 략>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민법 제 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행위를 하지 않는 민사회사로 구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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