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목차

Ⅰ.서설
Ⅱ.요건
Ⅲ.효과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시인되지 않는 권리행사를 말한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는 민법전체에 통하는 기본원리로서, 로마법상의 `쉬카네 금지`에서 유래한다.
2.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
통설, 판례는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신의칙의 효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권리남용인지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

Ⅱ.요건
1.객관적 요건
권리행사가 권리의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i)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남용에 포함된다. 또한 (ii)권리의 행사가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