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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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설
1.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선언하고 있다.
2.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있었던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루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게 변경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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