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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실효의 원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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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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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요건
Ⅲ.효과
Ⅳ.소멸시효제도와의 비교

본문내용

Ⅰ.서설
1.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선언하고 있다.
2.실효의 원칙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대방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르러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으로서는 기대불가능할 때, 이와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신의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민법#실효#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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