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목차

1. 의의
2. 비교
3. 익명조합의 효력
4. 익명조합의 종료

본문내용

1. 의의
-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자본가가 익명으로 출자하고, 영업으로 생긴 이익의 분배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유능한 경영자와 자본제공자의 결합하는 공동기업이며,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을 제공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하는 합작회사와 비슷하다.
- 영업자는 출자에 대한 이익만 분배하면 되며, 경영면에서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익이 있을 때에만 분배하며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확장이자를 지급하는 소비대차와 구분된다.
(1) 당사자
-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출자자인 익명조합원과 상인인 영업원이다.
- 익명조합원은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은 3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수 없으나, 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하나의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며 각자 출자한 경우엔 영업자와 각 익명조합원간에 여러 개의 익명조합계약이 병존하며 익명조합원 상호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