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권][교육공무원][공무원][교육][학습][지도][학교][학생][교수][징계]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위, 교사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정치권 분석

목차

Ⅰ. 교사의 권한

Ⅱ. 교사의 권리

Ⅲ. 교사의 권위

Ⅳ. 교사의 인권

Ⅴ. 교사의 교육권

Ⅵ. 교사의 정치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주로 교육 법학적 관점에서 교육권과 관련되어 이해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교육권은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된 주체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권한 관계의 총체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내용의 결정권과 관련된 측면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가 가지는 교육의 자유는 원래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인 개입으로 인한 통제에서 교사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 활동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성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교육권의 전체 구조에서 보았을 때, 교사가 교육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교육권의 전체 구조의 일환인 것으로 설명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교육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교 교육 내용 결정권을 의미하는 법 개념”으로 교사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직무상의 필요와 친권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직책에서 유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 과정 편성권, 교재의 채택 선정권, 교육 방법의 결정권, 평가의 권한, 징계의 권한 등을 들고 있다.

<중 략>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행위유형은 ①정당과 관련된 행위 ②정당 이외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행위 ③선거에 관련된 행위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의 정당과 관련된 행위는 앞의 정당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대학교수에 관한 한 그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남은 두 가지 행위유형 가운데 선거에 관련된 행위도 위의 정당법령의 개정에 의해 역시 대학교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대학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공무원에게 금지되고 있는 정치운동의 행위유형 가운데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대학교수에게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정당 이외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행위뿐이다. 그리고 종래 대학교수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실제로 적지않게 문제되었던 것도 바로 정치단체에 관한 행위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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