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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치적 특징,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상회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6자회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기술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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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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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치적 특징

Ⅲ.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정상회담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implication)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함의
1) 주변 4국간 세력경쟁 심화
2)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6자회담
1.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서의 역할 평가
2.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 대한 정책 전망
1) 일괄타결 방안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2) 북한 핵능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 추진
3) 제2의 이라크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기술협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러 북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의 군사적 이념적 동맹 관계를 벗어나 탈 이념적인 국가 이익 중심의 통상적인 정치 외교 관계로 재정립되어 왔다.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또는 발언권의 유지는 주변 4국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수년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신조약을 작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무리 지었다. 양국은 신조약 체결 및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중 략>

한편, 중국이 6자회담의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으며, 강력하고 국제적인 공익을 창출하는 지역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지역안보에 대하여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신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각되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역안보에 대한 진출은 궁극적으로는 북핵위기를 해결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화를 통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의 빌미를 줄여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지역안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상을 활성화 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중재적인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지역 내 균형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고전적인 원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영돈 외 1명(2010),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연구, 백산학회
연현식(1995), 러시아의 북한 접근 동향 분석, 국방홍보관리소
우평균(2003), 북한핵문제와 러시아의 역할 : 한반도 정책기조와 6자 회담에의 적용, 북한연구학회
이윤(2007),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 인천대학교
허문영(2001), 최근 북한의 대중·러 정상회담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행정안전부
Lotkova Anna(2008),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 북한·러시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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