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기준,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대상,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신청절차

목차

Ⅰ. 개요

Ⅱ.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1. 제조업분야
2. 광업 에너지 분야

Ⅲ.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기준
1. 신청자격
2. 추천 대상업종

Ⅳ.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대상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 접수기관
1) 신규 신청업체
2) 기존 지정업체
4. 지정업체 선정절차(신규)
5. 신청시 구비서류
1) 신규 신청업체
2) 기존 지정업체
6. 지정업체 추천

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 및 선정절차
2. 접수기간 및 교부처
1) 접수기간
2) 교부 및 접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무병장수라는 개인적 가치와 부귀영화라는 가족적 가치 그리고 인륜과 도의를 숭상하며 사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가치는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의 연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출세주의적 삶의 가치로 변화해 왔다.
그와 같은 기성세대에 비해 오늘날 청소년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출세주의 이른바 지위 지향적 목표 가치에서 자아 실현주의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을 삶의 가치와 사회의식, 문화의식, 행동양식 분야에서 분석 해 보면 기성세대에 비해 긍정적인 면은 청소년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지위 지향적 삶의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관념이 훨씬 긍정적이며 자신에 차 있으며 행동양식에 있어서 개방적, 대중적이며 불필요한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중 략>

5. 신청시 구비서류

1) 신규 신청업체

※ 1.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2.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서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 2부(금년도 발행분)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2) 기존 지정업체

ㅇ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ㅇ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ㅇ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6. 지정업체 추천

ㅇ 추천기준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위

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 및 선정절차

번호 제출서류정보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1 병역지정업체(신규)
추천심의서 1부 1부
2 지정업체 선정원서 2부 2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2부
4 법인등기부등본 2부 2부
5 공장등록증명서 2부 -
6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확인원(2000.4월분) 1부 1부
7 재무재표증명원(최근 결산년도) 1부 1부

참고 자료

권오중, 한국의 병역의무특례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1986
김세환, 병역의무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1
박성수, 기능인력 해소방안지역기업에 병역특례 우선돼야, 대한상공회의소, 1991
정승,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방부, 1989
편집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1991
황의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