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내용,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제정체계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당국이 단행한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개방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이번 조치가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물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물과 전기 등 생산원가와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을 언급했다. 이는 국제시장의 쌀 가격과 중공업 기자재 수입 가격이 노임 및 물가에 반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이번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접촉 기회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의 합작 및 투자유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중 략>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 그 사실은 하반기 들어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서 우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 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접촉과 대화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의 주요 남북 접촉을 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를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물가?임금?환율을 현실화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고,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11월 들어 잇달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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