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생존위협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정책추이과정

Ⅳ.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1.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차례 갱신하였다면, 일방적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다
3.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Ⅵ.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생존위협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IT?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취업알선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실업대책 보완과제를 통해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3D업종에 취업하는 실업자에게는 남은 생계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이러한 정부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실업자들의 취업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3D업종의 인력난은 실업자들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3D업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수준 및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 실업자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고용조건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니 실업자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빠른 시일내에 3D업종으로 취업하라는 것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조건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든 실업률을 낮춰 보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증(對症)요법을 답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 략>

비정규특위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특위는 2002. 5. 27.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 5. 27.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2002. 6. 3. 특수형태근로에 대하여, 2002. 6. 10.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전체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이하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이라 함)이 제출되었다.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은 비정규특위의 논의사항을 결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2000
손정순 :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 참여연대, 2007
윤진호 :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윤정향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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