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현황,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유,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해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4.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현황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정보의 디지털화가 야기하는 문제들
1) 불법적 개인정보의 수집 가능성
2) 불법적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3) 부가적으로 획득된 정보의 사용가능성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유

Ⅵ.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폭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빨라서 사회적 적응이 오히려 뒤쳐지는 감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느껴지는 정보격차 해소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치유적 정책목표를 지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취하는 혹은 고려할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할 것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어느 특정한 모범답안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유연성은 물론이고 현실적합성 면에서 위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보격차와 관련한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황에 적합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인식의 변화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정보격차 사업의 진행을 고려할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중 략>

대단히 중대한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이다. 인간의 공간적 이동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가령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가 타국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출소자의 범죄경력이 인터넷상에 게재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유출가능성의 증대도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해커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오히려 안전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그밖에 익명성(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통신이 액세스로그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색엔진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액세스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의 이용은 항시 개인정보의 유출로 연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수,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오지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2007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2009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