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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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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관의 영향력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정책결정
Ⅴ. 장관의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Ⅵ. 장관의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영삼 정부 5년의 기간동안에는 총 23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그 가운데 국무총리의 교체에 수반한 장관교체(개각)가 4차례(1993. 12.21; 1994. 5.1; 1995. 12.20; 1997. 3.5),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개각이 4차례(1994. 12.23; 1996. 8.8; 1996. 12.20; 1997. 8.5) 있었다. 이와 같은 8차례의 장관교체는 역시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민심의 일신을 위한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김영삼 정부가 행정혁명으로 지칭한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큰 폭의 장관교체(개각)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1994년 12월 23일의 개각이다.
<중 략>
그 동안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고결정자인 대통령, 국회, 정당, 이익집단 및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설계와 집행의 중심이 되는 해당 정부부처의 역할이나 부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예를 들면, 한국 행정학 교과서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이나 직업관료에 관한 학술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행정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요소들이 국가운영 및 정책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신문기사나 월간잡지에 소개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회고록의 형식을 띤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홍, 1992; 최문기 외, 1995). 그 동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함성득, 1999),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참고 자료
김호균(2001),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안병영(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