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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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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의미
Ⅲ.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역사
Ⅳ.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역할
Ⅴ.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와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출범
Ⅵ.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와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출범
Ⅶ.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와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출범
Ⅷ.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출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헌국회에서는 원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소속이 전체 의석 중 42.5%를 차지한 가운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과 같은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공화국에서는 세 차례 총선을 통해 제2, 3, 4대 국회를 구성하였다. 제2대 국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소속이 전체 의석의 60.0%까지 확대되면서 기성정당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제3대 국회에서는 다수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총선 결과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6.2%를 얻어 원내 제1세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자유당의 우위는 제4대 국회에서도 지속되었다(호광석, 1996: 161-171).
제2공화국에서는 총선이 한번 있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제5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뒤이어 민주당은 신구파간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우위를 상실하였다(호광석, 1996: 172-174).
<중 략>
Ⅸ. 결론
지금 세계는 이른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국가개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친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는 의지는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천오 /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 2011
박상훈 / 민주적 공고화의 실패와 그 기원 : 한국 문민정부의 경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7
박수경 / 역대 한국 정부의 조직개혁 변천사, 한국행정사학회, 2006
성병욱 / 한국 제1공화국 정당체계의 특성, 21세기정치학회, 2005
이강로 / 제 3공화국(1963년-1972년)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 한국정치학회, 1997
최진욱 /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