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내용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1)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2)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3)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4. 인력 지원
1)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5. 입지지원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전국 20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3)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Ⅲ.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기반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3. 고용창출
4. 소규모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Ⅳ.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시장실패이론

Ⅴ.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창업지원
1.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
4) 상환조건
5) 취급기관
4. 벤처투자재원 확충
5. 창업인프라 확충
1) 창업보육센터(BI) 설립지원
2) 교수·연구원 창업 및 휴직·겸직 허가
3) 청년 창업활성화기반 조성
4)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5) 창업 컨설팅 지원 강화

Ⅵ.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자금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Ⅶ. 향후 벤처기업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벤처캐피털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직접 투자기능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도덕적 해이, 위험 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경쟁적 투자시장에서 수행하는 선별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하는 방식은 공공 부문이 민간 벤처캐피털이 수행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유인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운영하는 투자펀드에의 출자를 통한 벤처캐피털 확충을 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털 조성을 위한 펌프의 마중물(誘水) 공급(pump-priming) 역할에 그쳐야 하며,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 지원이 민간 벤처캐피털을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부 출자가 투자펀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민간 벤처캐피털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민간 벤처캐피털 조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고 하겠다.

<중 략>

벤처는 대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간 좋았던 시절의 벤처 사업 환경이라는 하부토대를 유일하게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의 꿈이자 환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1970년대 복부인의 한탕주의적인 틀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단언하건대 우리사회의 앞날은 지극히 어둡다. 디지털 사회가 되어도 기술도 노력도 아이디어도 없이 그저 빤짝하는 돈버는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돈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수많은 기술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천박한 한탕주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디지털 한국의 앞날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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