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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살인의 의미

Ⅲ. 살인의 원인
1. 인종학적 이론
2. 유전학적 이론

Ⅳ. 살인의 헌법규정

Ⅴ. 살인의 성경규정
1. 고의에 의한 살인
2. 과실치사(고살)의 경우
3. 도피성(Asylum)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 모두 5,84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살인사건이 585건, 월평균 49건, 1일 평균 1.7건씩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살인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6,615명(사건 당 1.13명)으로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단독범이었다. 그러하던 것이 789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208,408건의 0.4%를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966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235,396건의 0.4%를 차지하였다. 해마다 살인범죄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강력범죄건수에 비하면 그 발생률에 있어서 고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살인사건의 반은 계획적인 것이고, 반은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것이다. 계획적인 살인의 주요원인은 인명경시풍조에 의한 것이고,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살인은 인내심이 약하거나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즉 계획적인 살인과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살인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가정, 교육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중 략>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 하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 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도피성의 기능은 그 외에도 레위인 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도피성의 규모는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규빗 인데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이천규빗, 남편으로 이천규빗, 서편으로 이천규빗, 북편으로 이천규빗 으로 하였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집단적인 거주지를 주지 않은 대신 도피성이 있는 6지역과 도피성이외의 40성읍을 주어 거주하도록 하였다. 살인범들이 도피성에 도망 온 경우에도 과실치사자는 당시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피성에서 거주해야하고 제사장이 죽으면 속전을 내고 그의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는 땅을 오염시키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나 속전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살인자 자신의 피를 흘러서야만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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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 그로스먼 저, 이동훈 역(2011), 살인의 심리학, 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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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성 외 1명(2010),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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