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취득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인지세,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지원내용

Ⅲ.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1. 근거
2. 감면내용

Ⅳ.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취득세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Ⅴ.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1. 근거
2. 감면내용

Ⅵ.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인지세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Ⅶ. 향후 중소벤처기업조세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조세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세가 자원배분과 경제적 복지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세가 자원배분이나 복지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자료에 바탕을 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정밀한 경제분석은 피하고 조세수입을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교해 봄으로써 조세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본 다음 조세수입의 세목별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수입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조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40년간의 조세부담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GNP 대비 조세부담률이 7.1-12.0% 사이에 있었던 데 비해 이후에는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첫째, 국내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조세지원에 기인한 비부채성 감세수단의 확대가 기업의 부채비율 변동에 부(-)의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곧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제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유인으로 작용하게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조세지원이 단순히 수익성 개선의 차원을 넘어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과 발전성에까지 이르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 대체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조세소모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볼 때 벤처기업은 조세지원의 이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2년 주기로 갱신이 요구되는 ‘벤처기업확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 자료

김동훈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박지영 외 2명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7
이상인 -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이동호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7
이대규 - 벤처·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2010
KDI경제정보센터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