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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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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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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벌

Ⅱ. 체벌
1. 체벌 불가피론 - “나도 때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지”
2. 체벌 적극적 옹호론 - “말로하면 안되는 것도 때리면 돼”, “선생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때려주세요”
3. 체벌 불가론

Ⅲ. 형벌
1. 형법
2. 형법의 보호적 기능
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4. 비범죄화이론
5. 형법의 보장적 기능
6.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7. 형법의 규제적 기능
8. 죄형법정주의
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
11. 명확성의 원칙
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적정성의 원칙
15. 형벌의 시간적 효력
16. 행위시법(구법)주의
17. 재판시법(신법)주의
18. 한시법
19. 추급효인정설(적극설)
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
21. 동기설(절충설)
22. 백지형법
23. 형벌의 장소적 효력
24. 속지주의
25. 속인주의
26. 보호주의
27. 세계주의
28. 형벌의 인적 효력
29. 형법이론
30. 형벌이론
31. 응보형주의(절대설)
32. 절대적 응보형주의
33. 상대적 응보형주의
34. 목적형주의(상대설)
35. 일반예방주의
36. 심리강제설
37. 특별예방주의
38. 범죄포화의 법칙
39. 교육형설
40. 이원주의
41. 범죄이론
42. 객관주의
43. 주관주의
44. 고전학파
45. 근대학파

Ⅳ.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2. 처음 시작할 때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만 앉을 때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4. 남?녀 짝을 정하는 법
5. 외모에 자신있어 하는 여자 참가자에게
6.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
7. 여자 참가자에게 남성상에 관해
8. 서너명의 벌칙 대상들이 무대로
9. 잘생긴 남녀 참가자에게
10.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때

Ⅴ. 벌점
1. 벌점제 시행 준비
2. 벌점카드 발부 또는 우애부 활동 일지 기재와 벌점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처벌

Thorndike(1911)처음으로 긍정적 강화와 처벌이 대칭적으로 반대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단지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며,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한다. 이후 몇 년에서 Thorndike는 그가 그의 연구의 일부에서 지지되는 증거를 발견하기위해 실패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행동을 약화한다는 생각은 포기하였다.
그러나 효과의 긍정적 법칙의 단지 그 반대에 필적하는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은 약간의 연구자와 함께 관심도 계속 유지 되었다.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의 분석을 위한 한 가지접근은 Premack과 그의 동료에 의해 시작되었다. 내가 7장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Premack은 긍정적 강화가 높은 가치화되어진 활동이 포함되어진 기회가 낮은 가치의 행동의 앞선 수행에 의존하기 위해 만들어 질 때 발생한다는 것을 제한한다.

<중 략>

2. 벌점카드 발부 또는 우애부 활동 일지 기재와 벌점 처리

벌점 카드 발부는 수업 시간이나 교내외 순회 활동 중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발견한 교사가 벌점 카드를 기재 학생 서명을 거쳐 원본을 생활지도부에 제출하고, 사본을 학생에게 주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벌점 카드를 발부받은 학생이 벌점카드 사본에 반성문을 써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벌점 카드를 행동관찰 누가기록부에 붙이거나 내용을 기재하면 학생 행동발달 평가에 도움이 된다.
한편 벌점 카드없이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6월용의 복장 특별 단속을 하여 명렬에 기재한 후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한 학생은 용서하고,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학생을 명단에 기재하여 벌점 처리하였더니, 학생들의 용의 복장 전반에 걸쳐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사전 예고한 대로 생활지도부 교사와 우애부장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등교 지도 결과를 우애부 활동 일지에 기재하여 벌점에 반영하기도 한다. 등교 지도된 학생에 대한 벌점 결과가 처음 통보된 7월 초순부터 등교 때 단속되는 학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준성(2008) / 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한국치안행정학회
김현주(2000) / 위반 행동에 따른 체벌수용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안중호 외 3명(2010) /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정보 학회
윤옥경(2006) / 형벌의 사회적 맥락, 한국교정학회
이종근(2011) / 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최문호(2009)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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