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한국][항만]한국 항만의 민영화, 한국 철도의 민영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한국 종합화학의 민영화, 한국 은행의 민영화

목차

Ⅰ. 한국 항만의 민영화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업체
2. 참여자격 및 운영업체 선정기준 비교
3. 채권발행 금액 및 발행조건 비교
4. 전용사용 내용 및 조건 비교
5. 참여신청보증금 비교

Ⅱ. 한국 철도의 민영화
1. 철도산업의 수직적 분할: 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과정시 인력관리

Ⅲ.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가 판단하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4. 노조 요구

Ⅳ. 한국 전력기술(한전기술)의 민영화

Ⅴ. 한국 종합화학의 민영화

Ⅵ. 한국 은행의 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 항만의 민영화

항만의 민영화에 따른 부두간의 경쟁여건 비교는 감만부두, 자성대부두, 감만확장부두의 입찰조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선대부두는 완전민영화부두는 아니지만 지분의 75%가 민영소유이며, 조만간 민영화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완전민영화부두와의 경쟁여건을 비교분석하였다.

<중 략>

그러나 금융자율화와 함께 특수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재정자금에 의한 재원조달비중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가 일반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일반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수은행의 資金源泉을 보면 38.8%이던 預受金의 비중이 59.8%로 증가한 반면 政府借入金의 비중은 12.7%에서 9.8%로 감소하였다. 한편 총자산에서 貸出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서 62.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1989년 12월에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1995년 1월에는 국민은행이,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법률개정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민영화되지 않은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등이 있다.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하락한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公的資金을 투입함으로써 政府(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제일, 서울, 조흥, 한빛은행 지분의 90%를 상회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再國有化되었다.

참고 자료

박래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속가능경영 추진성과, 서울행정학회, 2011
신현갑 : 한국철도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방안, 중앙대학교, 2009
이은웅 : 전력산업 민영화와 첨단기술을 위한 전력품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이태규 :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6
침기섭 : 항만민영화의 경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황현식 :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