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철도][민영화][한국][일본][뉴질랜드][영국][아르헨티나]한국의 철도민영화, 일본의 철도민영화, 뉴질랜드의 철도민영화, 영국의 철도민영화, 아르헨티나의 철도민영화

목차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Ⅱ. 일본의 철도민영화

Ⅲ. 뉴질랜드의 철도민영화
1. 뉴질랜드 철도민영화
2. 민영 뉴질랜드철도
3. 국제운수자본 위스콘신 그룹
4. 한국철도와의 유사점
5. 민영철도의 초과수익과 인력감축
6. 계속되는 경영합리화
7.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Ⅳ. 영국의 철도민영화
1. 영국철도의 민영화과정
1) 철로시설과 열차운행의 분리(수직적 분할)
2) 철로시설과 열차운행의 통합(수평적 분할)
3) 단일전국기업
4) 사업부문별 민영화
2. 영국민영철도의 구조

Ⅴ. 아르헨티나의 철도민영화
1. 국영 아르헨티나철도의 형성
2. 철도구조조정 실시
3. 화물철도 민영화
4. 민간화물철도의 운영상태
5. 수도권 여객철도의 민영화
6. 간선 여객철도의 민영화
7.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1) 간선철도의 폐지
2) 대규모 인원감축
3) 정부보조금 특혜
4) 철도시설투자 미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교하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되 시설부문은 공공체제로 유지되는 ‘반민영모델’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8월에 확정한 최종 철도기본법안과 7월에 공개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의하면 사실상 시설공단의 공공적 성격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기본법안 제안이유에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하고 철도시설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기업에서 건설 및 관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 관련법안은 오히려 정부가 시설투자책임을 면하려는 상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 략>

- 한편 정부보조금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다. 민영철도와 수도권 전철에 지금 정부보조금이 하루 90만 달러에 이르러 기존 국영철도의 하루 보조금 100만 달러와 유사하게 되었다. 화물철도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인하해주고, 수익성이 없는 장거리 지방철도가 대폭 폐지되었음에도 정부보조금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운영보조금을 계속 지불하면서도 철도산업을 육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철도노선을 폐지시키며 철도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재억,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5
모창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한국정책학회, 2003
서향원, 한국철도 민영화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1
이용상,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이용상, 영국 철도 민영화에 있어 철도안전의 성과와 과제, 한국철도학회, 2006
조한필, 한국철도산업 민영화의 추진 과제 : 운영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