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의 조세원칙과 탄력성

소개글

석유 가격 속에 담긴 조세의 원칙과 탄력성 사례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석유가격 속에 담긴 조세의 원칙
2. 석유 수요의 가격탄력성
3. 결론

본문내용

1. 석유가격 속에 담긴 조세의 원칙

우리나라는 석유류를 비롯한 에너지에 대해 총 11가지의 조세, 부과금, 부담금 등을 부과한다. 먼저 조세에서 개별소비세는 난방용과 산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로 환경성을 고려한 세수 항목이다. 종량세로서 리터당 등유 90원, 중유 17원이고, Kg당 부탄 252원, LNG 60원, 프로판 20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환경성과 교통 혼잡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100% 특정 용도에만 충당되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로 각각 배분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종량세로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부가되는 부가세로서, 지방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로 지방 교통인프라 구축 재원으로 활용되고, 교육세는 석유류 관련 개별 소비세액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교육 재원에 활용된다. 그밖에 관세는 2009년 3월 1일부로 3%, 수입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은 리터당 16원, LNG는 톤당 24,242원, 수입판매부과금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36원, 부탄은 톤당 62,283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