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3. 사회보장기본법의 최근 개정 내용
4.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
4.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복지선진국은 이미 오래전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 유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간의 통합, 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예)미국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영국은 연방사회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프랑스와 독일은 사회보장법전이란 명칭으로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즉,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의의가 없었다. 사회복지 제도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결여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운영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각 사회복지 제도 간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사회복지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중 략>

2) 전달체계의 명료화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전달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부처에 따른 세부사항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전달체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보장범위의 확대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종 사회적 위험이 증가한 현대사회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동 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들의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보장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4) 연결 및 통합 조정기능의 확대
동법은 제 4조에서 헌법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함으로 해서 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