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목차

1. 국민행복기금이란

2.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쟁점
1)당초 예상했던 행복기금 대상자가 축소된 것 아닌가
2)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3) 형평성 문제
4) 빚잔치 우려
5) 금융권은 책임 없나?
6) 담보대출 제외
7) 사후정산 매입 방식
8) 은행연합회장 수장이 행복기금 이사장
9)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신용회복기금과의 비교

4.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제도 비교

5.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신분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행복기금이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금융권 책임 등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쟁점들 가운데 국민은 웃을 수 있을까.

1. ‘국민행복기금’이란∙∙∙
많은 가계가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로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생계형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다. 기존 신용회복제도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과중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일시적, 한시적으로’ 경감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두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장기연체자∙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 중 략 >

3. 신용회복기금과의 비교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은 기존 신용회복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신용회복기금이 제한된 협약 금융사로부터 장기상각 채권을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매입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단시간에 개별 일괄 매입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은 모두 221곳이지만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은 4천 곳이 넘는다.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고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신용회복기금은 4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7조 5천억 원(액면가)을 매입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장기 연체채권을 8조5천억 원 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조정폭도 신용회복기금은 원금의 30%가 최대였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