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버진아일랜드 탈세 논란 - 한국인 명단 공개 임박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1. Previous Knowledge
1]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가 대표적

2]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규제가 적고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음

3]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역외탈세라고 하며

4] 보통 이윤은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송금하고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몰아주는 형태로 이뤄지며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음

5] 역외 탈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미국 보스턴 컨설팅은 8조 달러, 영국 세금정의 네트워크는 21조달러 ICIJ는 3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6] 영국 세금정의 네트워크 추정 한국의 역외탈세 규모는 모두 870조원 가량이며

7]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지난해 국가부채 총합인 770조를 상회하는 수치

2. Situation
1] 2007년 3년의 취재 끝에 호주 최대의 사기 사건인 파이어 스캔들을 폭로한 호주 언론인 라일은

2] 2011년 우편을 통해 260기가바이트의 하드디스크의 버진아일랜드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보 받음

3] 라일은 이 자료 분석을 위해 60개국 160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비영리 조사단체인 국제탐사언론인협회, ICIJ로 옮겨 협회장(대표)가 돼 분석을 시작함

4] 그러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분석 프로그램은 너무 비싸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5] 다행히 호주의 IT회사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료를 정렬해 주는 눅스(nuix)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6] 2013년 4월 4일, 15개월 동안 분석한 자료를 밝히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유명 인사들의 명단을 폭로함

7] 탐사협회는 자료가 방대해 전체 자료의 일부라며 연말(혹은 내년)까지 후속보도를 하겠다고 선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