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가족관련 법 및 정책동향

소개글

한국의 다문화가족관련 법과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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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1) 결혼이민자 정책
2)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촉진정책
3)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

본문내용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2008.3.21 제정하여 2008.9.22 시행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2)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2007.12.14 제정하여 2008.6.15 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해당부처: 법무부 , 2007.5.17 제정하여 2007.7.18 시행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4) 국적법
해당부처: 법무부 , 2007.7.5 개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5) 출입국관리법
해당부처: 법무부 , 2005.8.4 개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1) 결혼이민자 정책
제1차 대책 : 체류불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
제2차 대책 : 생활안정대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이 핵심내용
제3차 대책 : 사회통합 지원대책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어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전체 7개 과제로 ①탈법적인 결혼중개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지원, ④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⑥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⑦추진체계 구축 등이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