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 및 중수도 설비
- 최초 등록일
- 2013.04.2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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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 정부의 중수도 보급방안
정부는 1991년 이후 중수도 보급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그 효율은 미비한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경제적 요인
중수도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너무 낮은 수도요금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도요금은 지역과 사용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대략 가정용의 경우 톤당 300-500원, 영업용의 경우 톤당 500-700원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1000-2000원/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함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적기 때문에 중수도의 설치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늘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수도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역에 따라 20-50%가량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하여 중수 사용이 경제적 이득을 가지게 함.
②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확대
중수도 시설 투자비에 대한 조세감면과 설치 시 금융지원을 실시.
③ 지방 양여금에서의 지원
중수도 시설 설치를 다른 환경기초시설과 마찬가지로 보고 지방 양여금 중 일부를 지원함.
④ 중수도 시설 설치의 의무화
목차
<서론>
1. 중수도 사용의 배경 및 현황
2. 정부의 중수도 보급방안
<본론>
1. 중수도 설비
2. 중수 설비의 정의
3. 중수설비의 분류
4. 중수도 설비계획
5. 관련법규
6. 중수도의 용도별 이용 현황
7. 중수도 처리 기술
8. 중수도 시설의 장해요인 및 대책
9. 중수도 이용 사례
10. 기타
<결론>
1. 문제점 및 확대적용 방안
본문내용
<서론>
1. 중수도 사용의 배경 및 현황
인구의 도시 집중,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도시용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오염된 하수량도 증가하여 수질오염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대안중의 한가지로 건물에서 한번 사용된 물을 정화 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중수설비(recycling/re- clamation water system)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1년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1992년에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1993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세금감면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8월 수도법에 절수설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물사용의 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잠실롯데월드를 시작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의 신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수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물을 의미하며, 인체와 접촉이 없는 화장실용수, 살수 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수도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자원의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원확보를 위한 댐 건설, 하천오염의 정화 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또한 1991년 이후 전국 100여 개 소에 대략 년간 2억4000만 톤 규모의 중수도 시설이 보급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수도입의 의무화와 각종 혜택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현재 중수보급량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15억 톤 가량의 중수를 보급할 예정이다.
2. 정부의 중수도 보급방안
정부는 1991년 이후 중수도 보급
참고 자료
유동열 외, 건축설비계획(문운당)
이경회, 건축환경계획(문운당)
환경부, 중수루도 이론과 실제
이봉훈 역, 중수도 편람(동화기술)
김재수 저, 급배수 위생설비(세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