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간척사업사례를 통한 효율적인 방안 검토

목차

제1장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2.1 새만금간척 사업이란
2.2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추진배경
2.3 새만금 간척사업개요
2.4 새만금 사업의 쟁점

제3장 국내사례 검토

제4장 해외사례 검토
4.1 네덜란드 플레보랜드
4.2 일본의 하치로가타 간척지 비호

제5장 결론
5.1 요약 및 결론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문내용

제1장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에 앞서 간척지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간척이란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화 하여 농토나 기타 산업부지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많은 섬이 산재하여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유망한 간척 후보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의 토지특성 때문에 경작 또는 혹은 기타 토지이용을 위한 유효 토지가 부족한 점은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간척지사업 중에서도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2조 510억 원을 들여 담수호, 양·배수장, 방조제 등의 수용시설물이 들어선다. 또한 공사가 완공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굴곡진 100㎞의 해안선이 비응도~고군산군도~변산반도 사이를 연결하는 33㎞의 직선 방조제로 바뀌게 되어 그 방조제 안쪽으로 새로이 4만 100㏊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국토가 확장된다. 이 면적은 전주시 면적의 두 배,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른다. 간척지에는 주택지구·상업지구·공업지구가 들어서고 인구 30만의 신도시가 생긴다. 또 연간 9조 940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수해 상습지 1만 2000㏊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는다. 환경훼손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쳐 한동안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6년 3월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에 의해 사업이 재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다른 여러 간척사업진행에 있어 도출되는 간척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의 간척지 성공사례와 대안들을 연구하여 좀 더 효율적이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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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왕금.(2003). 새만금 개발에 바란다 (Soil&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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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완.(2005). 새만금 사태가 주는 국토개발의 교훈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농림부시설관리과.(2006). 농림부 서산(A)간척지 종합재정비 사업 추진
최광원외 2인(2006). 농어촌환경 발표자료 ‘플레보랜드 우스트바더스프라센 자연보전지구’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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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 http:// www.karico.co.kr
건축도시연구센터 http://www.aur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