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목차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3.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4. 주관적 정당화 (위법성조각) 요소
(1)개념
(2)위법성조각사유의 구성요소
(3)주관적정당화요소 필요여부
(4)내용 : 의사적 요소가 필요하다(판례).
(5)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흠결된 경우의 효과

5. 정당행위
(1)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2)사인의 법령에 의한 행위

6.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개념
(2)근거 : 자기보호의 원리(자력구제금지의 원칙 예외),
(3)성립요건
(4)정당방위의 제한
(5)정당방위의 효과
(6)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1.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의 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적법, 위법 여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너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나쁘다(위법성 성립)
○괜찮다(위법성 조작)
예)사람을 상해한 자 ?

징표(추정) - 징표고리절단(위법성조각사유)
①정당행위(20조) ②정당방위(21조) ③긴급피난(22조) ④지구행위(23조) ⑤피해자의 승낙(24조)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입장에서 내리 일반적인 부정적 가치판단. 순수한 관계개념(질적, 관계개념)
불법은 형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전제한 보다 구체화된 부정적 가치판단. 양과 질을 가짐(양적, 실체개념)
강도행위 -------------------------------------------절도행위
강도행위와 절도행위는 위법하다는 면에서는 동일, 강도행위의 불법이 절도행위의 불법보다 크다.

< 중 략 >

(1)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 행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형소법 463조)과 교도관의 사형집행(형법 66조)
집행관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
세법상의 강제처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 적법한 명령
위법한 명령(절대적 구속력O)-책임조각
위법한 명령(절대적 구속력X)-부하는 위법, 책임도 조각되지 않음

(2)사인의 법령에 의한 행위
현행범, 준현행범의 체포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현행범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준현행범 :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에는 현행범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형소법 제211조 제2항)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