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정책]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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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민건강보험의 연혁과 특성
1. 의료보장의 유형
2. 건강보험의 연혁
3. 건강보험의 특징
4. 국민건강보험의 사회경제적 특성
5. 의료보험에 대한 세 가지 시각과 통합의 의미

Ⅱ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Ⅲ쟁점과 해결책

Ⅳ결론

본문내용

Ⅰ국민건강보험의 연혁과 특성
1. 의료보장의 유형
(1) 국민건강 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국민보건 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3)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 NHI: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NHS: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2. 건강보험의 연혁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 1월)
- 1977. 7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월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중 략>

-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c.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제도 폐지(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2001)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d. 재정조달 방법 마련
- 담배 건강부담금, 보험료 징수 요건 완화
- 5인 미만 사업장 직장편입, 소득있는 피보험자 보험료 부과
3. 사회보장성 강화
a.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제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b. 환자 본인 부담 상한금 제도 도입
c .중증?고액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방안
- 중증질병은 가정파탄의 원인
d.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추진
e. 노인 부담금 경감
f.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참고 자료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윤병준?이준협?김병환, 계축문화사, 2004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2005,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중에서-」, 김연명, 인간과 복지, 2000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 윤석완?박종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평가와 정책개선방안」, 김진현, 공공경제 제 7호,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김종면, 재정포럼 제 82호, 2003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진구, 사회복지연구 v.25 p.39～63, 2004 가을
「200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4
「2003 건강보험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