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2003년도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운영
- 최초 등록일
- 2002.12.1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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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Ⅱ. 2003年 예산안의 주요 특징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Ⅳ. 예상가능한 정책효과
본문내용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생산적 복지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
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학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 → 30%로 확대
②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18 → 60개소)
2교대 근무를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 지급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2)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조기안정화 지원
①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②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 무료암검진(99→124만명),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6→8개)
③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지속 지원하여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유도
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② 진료비 인상, 요양병동 신설 등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1)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구조개혁 지원
①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지원
②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증원(15→16천명) 및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30→35천원)
③ 기초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조성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
④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 신규 지원
2)과밀학급 해소, 교사의 질 향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지원
① 초․중등 253개 학교 신설 및 교원 13천명 증원으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②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지원(100억원)
③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신규 지원
3)국민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①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시지역 1 → 1․2학년)
②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1→1․2학년)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지식정보검색서비스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