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점

목차

1. 국가의 지방 재정 문제점과 대책
2. 지방자체의 재원대책
3.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개선점)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우선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중에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충족치 못하는 단체가 30% 수준에 이르며 따라서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고지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수행을 위해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는 목적재원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재원의 보장과 균형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이 미달되는 단체에 그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부족 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전기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는 재정계획상의 수요와는 다르며 실제 자치단체의 기초수요만을 포괄한다고 볼 때, 지방부족재원대책으로서의 현 지방교부세 기능은 미흡하므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나 별도 증액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재원부족에 대한 기본대책으로서는 새로운 지방세원의 추가나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충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세원의 추가나 이양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추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단체간 경제력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심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지방재원대책은 세원이양대상이 되는 재원의 일부를 유보하더라도 지방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신장시킴으로써 단체간 균형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