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관계 전시작전통제권

목차

1. 서론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4. 언론자료
5.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독자적 행사
전시
데프콘 3단계 발령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권 행사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전작권 논의 과정*
1950.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1954.11
작전 지휘권을 통제권으로 수준 하향
유엔 군사령관이 국군 작전을 통제
1968.4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군 대 침투 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사 창설

<중 략>

동맹 현안
전작권 전환 후 안보과제*
첫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했던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공조 방안을
확고히 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 미 양국의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이 순조
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시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시 현재의 미일동맹과 같은 구조가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 략>

권이 전환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보를 우리나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억지가 실패할 경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단기간에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1
전작권아니지만, 우리군의 역할이 증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