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의 비판 및 문제점

소개글

보호무역정책의 비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
2.생산활동의 침체
3.효용수준의 저하
4.교역상대국의 궁핍화 조장

본문내용

1.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
-보호무역정책으로 생산특화가 억제되어 생산자원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원은 보수가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되고 이에 따라 생산특화가 촉진됨으로써 산업의 생산능력이 향상되는데, 보호무역정책이 실시되면 생산특화가 왜곡되고 이에 따라 생산자원이 비능률적인 산업으로도 이동되어 전 산업의 생산능률이 감소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2.생산활동의 침체
-보호무역정책으로 국내외 산업간의 자유경쟁이 억제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 비능률적, 안일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높은 이윤율, 낮은 자본회전율, 높은 가격의 악순환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4.교역상대국의 궁핍화 조장
-과도한 수입제한조치로 교역상대국의 수출을 저해시킴에 따라 그 나라 경제의 궁핍화를 조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치로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손실을 조장시키고 궁핍화를 조장시키는 대외통상정책을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