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개념, 정의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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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의 개념, 정의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작성했어요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비관세장벽의 개념
1.비관세장벽의 개념
2.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Ⅱ.비관세장벽의 특징
1.선별성 및 차별성
2.복잡성 및 다양성
3.불확실성 및 위험성
4.철폐 및 완화 곤란성
5.정책효과의 계량 곤란성

Ⅲ.비관세장벽의 종류
1.수출 및 수입별 종류
(1)수출장려식 비관세장벽
(2)수입규제적 비관세장벽
(3)직접적 비관세장벽
(4)간접적 비관세장벽

2.규제방법별 종류

3.비관세장벽의 분류

본문내용

1.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란 세계통상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통상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비관세 장벽은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르고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므로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월터(I. Walter)는 ‘국제 무역의 양과 방향을 왜곡시키고 교역상품의 패턴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小島 凊은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 규제조치’가 비관세장벽이라고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2.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1970년대부터 세계불황이 대두되고 각국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지연되어 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선진공업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주요한 수입억제적 정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계적 불황과 각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유리하다.

<중 략>

가격규제수단
덤핑방지관세, 상관관계,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최저수입가격제 등
수량규제수단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다자섬유협정 등
정부관여에 의한 무역규제수단
국가무역, 정부조달, 보조금 등
제도 및 행정절차
수입허가제, 영사수속, 원산지증명 등
표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무역규제수단
보건 및 안전규정, 포장 및 용기규정, 제주 및 함량규정 등

3.비관세장벽의 분류
-GATT, UNCTAD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한 바 있다. GATT에 의한 분류의 특징은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의 방법에 따라 장벽별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ATT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분류는 수입규제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제품에 의한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