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 존폐위기의 배경과 피해 그리고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및 재가동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개성시와 개성공단 개관 및 연혁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제적․군사안보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의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 및 패쇄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과 자주적인 대북정책과 개방 정책, 한반도 긴장완화, 정경분리 원칙 재정립 등
개성공단 재가동 및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성공단사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성시와 개성공단 개관 및 연혁 등
1. 개성시 개관
가. 개요
나. 행정구역 및 교통망
다. 역사 및 자연환경
2. 개성공업지구 개관
가. 개성공업지구 개요
나. 개성공업지구 연혁
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1) 노동부분
2) 토지 이용
3) 세제상 혜택
4) 물류 부문
라.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가치

Ⅲ.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 패쇄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지원책
1.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북측의 입장
2.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남측의 입장
3.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북한의 속내
4.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
5. 공단 폐쇄의 경제적 피해 및 영업업체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지원책
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
나. 관련 업체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지원책
1) 긴급자금 지원
2)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인하

Ⅳ.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1. 재가동 가능성
2. 금강산처럼 자체 가동 가능성
3. 폐쇄 후 군사지역화

Ⅴ. 개성공단 재가동 및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1. 자주적인 대북정책과 개방 정책
2. 북한 체제의 현실 인정
3. 한반도 긴장완화
4. 정경분리 원칙 재정립
5. 통 큰 정치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5월 현재, 북한의 갑작스런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한 달째를 맞는다. 지난해 기준 4억7천만 달러의 물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5만4천여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와 800여명의 남측 인원이 일제히 철수하면서 잠정 폐쇄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도 귀환할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 사람이 1명도 남지 않은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중략)

3.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북한의 속내

사실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를 실천하기는커녕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도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남한의 발언에 자존심이 상한 북한이 마침 국방부 장관의 `인질`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을 폐쇄로 치닫게 한 것이다. 그러나 기실 그 이면에는 개성공단 관련 대규모 경협을 원하는 의중이 있는지 모른다. 한편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인력을 중국으로 송출시켜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중략)

Ⅵ. 나가며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자 남북이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실험장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할 보루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끝이 안 보이는 남북대결은 온 민족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고 민족공영의 꿈은 한낱 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살려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민족의 통일은 요원해질 뿐 아니라 남북의 국내정치지형도 대결구조로 변질되면서 한민족은 다시 인권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세월을 살게 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개성공단 운명은] 北 기습능력 약화시키고 긴장 완화에 기여(서울신문 2013. 05. 01.)
개성공단 인력 중국으로 보내 돈 더 번다?(남문희, 시사IN 2013. 4. 13.)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 정부 추산의 10배"(조선비즈 2013. 04. 29)
개성공단 폐쇄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광주인 2013. 05. 02.)
개성공단 착공에서 인력 철수까지 10년 일지(연합뉴스 2013. 04. 29.)
南 개성공단 단전·단수 검토…치열한 '치킨게임'(세계일보 2013. 04. 29.)
北 "南 고려해 개성공단 완전폐쇄 안했다…우리의 자제력 때문"(조선일보 2013. 04. 29.)
북한군, 개성공단 인근 전진 배치하나(연합뉴스 2013. 04. 29.)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박근혜 정부'(오마이뉴스 2013. 04. 27.)
북한이 개성공단 팽개치는 진짜 이유는?(프레시안, 2013. 4. 11.)
은행들, 개성공단 철수업체 만기연장·금리인하(연합뉴스 2013. 04. 29.)
정말 개성공단을 살리고자 한다면(프레시안 2013. 04. 24.)
정부, 개성공단문제 명백한 북한원인(뉴스타운 2013. 05. 02.)
철수 후 개성공단 자산 어떻게 되나(연합뉴스 2013. 04. 29.)
한 달 맞는 개성공단 사태…돌파구는 요원(연합뉴스 2013. 05. 02.)
6~7월 넘기면 개성공단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조선일보 2013. 04. 30.)
U-turn to 개성공단(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12-23, 통권 제494호, 2012.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