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5.0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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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
1) 임금의 양극화
2)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3)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생애 첫 직장
4)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5) 사회안전망 취약
3.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과제
1) 차별적 처우
2) 법제도 이용의 한계
3) 정규직 전환시 근로조건
4) 고용의무 규정
5) 노사관계 문제
4.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
2) 비정규직 중심 제도 확충
3) 창업인프라 강화
5. 사회복지사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형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안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이 기업 내 인력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기업은 핵심인재 확보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핵심 인재는 원가절감과 상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이같은 비핵심 인재에 대한 원가우위 전략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관리시스템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 내 숙련, 비숙련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 확산이 상대적으로 빠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업종의 근로자는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충원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률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크게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갈등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농사회연구소, 2010
이상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식경제부, 2009
지식경제부, 비정규직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