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목차

Ⅰ.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서설
2. 특유한 보호

Ⅱ. 판례 분석
1. 미성년자의 사술(대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대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본문내용

(1) 취지
무능력자제도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민법은 거래안전 및 신속도모의 취지 아래 법률관계를 빨리 해소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일반적 보호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매울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데, 그 행사 전에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이 일단 행사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게 된다. 민법 제141조 본문
그러므로 그 때까지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여러 법률 상태는 법률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지 유동적으로만 유효이고, 취소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