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부터 9차까지의 헌법개정 내용과 각 헌법의 비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04
- 최종 저작일
- 2013.04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작성된 레포트는 여러 논문과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헌과정과 주요 내용
Ⅲ. 각 헌법들의 비교 ‧ 분석
Ⅳ. 앞으로의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본고는 제5차 개헌부터 9차 개헌을 거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중요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표로 보며 비교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헌법은 정치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며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에 해당된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밀접한 헌법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의를 통해서 볼 때 헌법이란 곧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통치체제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중 략>
1971년 12월 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국가가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안보논쟁을 삼갈 것과 최악의 경우, ‘기본권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미 법의 정의 자체에 기본권의 일부를 유보할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이 법이 국민과,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긴급권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 추가로 제정되거나 그것이 필요한 시기 이외에 정권 유지의 목적을 위해 발동된다면 이는 법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 자료
구병삭, “제3공화국 헌법사” 『한국헌법사』하. (1991)
김배원,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공법학연구』제10권 제3호(2009년 8월)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2005)
김영수, 『한국헌법사』 수정증보판, 서울: 학문사, 2001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 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통권 96호 (2011)
성낙인,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2년 12월)
이완범 “박정희 군사정부 ‘5차헌법개정’ 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 집권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제’ 『한국정치학회보』34.2 (2000.8)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13권 1호 (2012)
채한태 “대한민국 헌정사Ⅱ” 『고시월보』통권 315호 (2004)
최연식, “권력의 개인화와 유신헌법 : 권력 의지의 초입헌적 제도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3집 제1호(2011.8)
한상범 “제5공화국 헌법의 특색 - 특히 신.구 헌법의 대조를 통해서-” 『고시계』 288(1981.2)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