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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의 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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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05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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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체벌에 관련된 상반된 주장 찬성과 반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벌에 대한 의의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나에대한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정의
2. 학교체벌전면금지 시행
3. 학교체벌의 장․단점
4. 외국의 학교체벌금지 사례
5. 학교체벌금지의 찬·반대 입장

본문내용

학교체벌금지 방침이 발표 두 달 만인 2010년 11월 1일,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그때 서울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체벌금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안팎에서 학교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체벌금지를 반기는 입장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지고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중 략>
③ 핀란드
OECD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줄곧 1위를 하는 나라. 핀란드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가는 구조형식이다.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해 도움을 주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제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공부를 못 한다고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아동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체벌 역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④ 브라질
브라질은 부모나 선생 또는 보육원 교사가 아동의 손바닥이나 뺨을 때리거나, 밀거나 꼬집거나 치거나 머리를 잡는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한 군데에 서있도록 하는 체벌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법안이 2009년에 시행되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체벌을 통한 교육방식은 매우 낙후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며 체벌전면금지의 법을 시행하였다.
5. 학교체벌금지의 찬·반대 입장
1) 찬성입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동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사회의 이념을 가장 잘 담고 있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감정과 이성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현장이기에 특별히 체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현장이기에 체벌이 더욱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교는 평화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하지 인권침해와 폭력, 야만에 순응하는 법을 길들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도 고문의 일종"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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