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리고 정권

목차

1. 거시적 흐름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미래

본문내용

거시적흐름
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의 80%는 법과 정책”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규제와 완화의 연속
부동산 문제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승

3대 경제문제인 이유는 정부가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게 아닌 그때 그때 대응하는 임시방편 정책들이기 때문

< 중 략 >

김대중정부
-정책의 결과
1.과감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이 맞물려 집값 파동 야기
2.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 정책의 문제점
1.경기부양 위한 무차별적 완화 정책 실시
2.3개월에 한번꼴로 단발적인 정책 발표
3.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8500평 보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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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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