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에 부푼 청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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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삼송 등 수도권 중소형 수혜
분양권은 단기보유 양도세 완화 제외
서울 잠실 119㎡에 사는 김훈식 씨(63)는 여윳돈 굴리기에 애를 먹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길만 한 아파트를 구입해 볼 생각이다. 수도권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물색 중인데 3년이나 되는 전매제한이 부담스러웠다.
이번에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부담 없이 동탄2기 신도시 아파트로 눈을 돌릴 참이다.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분양권 거래의 숨통을 죄고 있던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

< 중 략 >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풀린다. 보금자리주택내 거주의무기간도 줄어든다. 그간 팔수 없었던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내 분양권이 매물로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전매제한이 풀려 나온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집값 하락만 부추긴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에서는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로 수요가 보금자리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는 특혜가 아니냐는 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린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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